어쩌라는 거냐.
예를 들어보자.
얼마 전 코로나 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했었다. 극단적인 시장 만능의 입장에서 이런 행위는 옳은 것이 아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한 2차 지원금은 더더욱 그렇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체제를 강조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반시장적 행위’다. 코로나19 때문이든 뭐든 간에 장사가 안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일 뿐인데도 전 국민에게 배분이 되어야 할 예산이 왜 특정한 대상들에게 지급이 되는가?
자본주의 시장경쟁 체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다른 예를 보자.
얼마 전인 10월 26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날이다. 어찌 보면 극단적인 시장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력들이 추모를 하고 그를 기리는 행위들을 했다.
그가 펼쳤던 정책들의 대부분이 그렇고, 특히 ‘그린밸트’ ‘고교 평준화’ 등의 정책은 사실상 공산주의에 가까운 정책이고, 실제적으로도 그는 한때 공산당인 ‘남로당’의 핵심 당원이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오늘날 ‘공산당’이라면 경기를 일으키는 정치세력이나 사람들이 박정희를 추모하고 기리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전두환 시기에 시작한 건강보험은 어떤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는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매우 짙은 제도이다.
소위 가장 시장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시행한 대통령들에게 열광하는 이건 도대체 뭔가?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린밸트’나 고교 평준화‘ 같은 정책을 편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상상을 절한다.
한가지 예를 더 보자.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있는 ’전세‘ 문제다.
전세라는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부동산 임대차제도 중 하나다. 집주인이 월세를 받든, 전세를 받든 사실은 정부에서 간섭할 일도 아닐뿐더러, 거기에 정책적 관심을 둘 사안도 아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누가 어려우라고 그랬나? 집주인이 더 이익인 월세를 받겠다는데 그걸 막는 제도나 정책이야말로 ’사회주의적‘인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시장 만능을 외치던 온갖 ’언론‘을 비롯, 장삼이사도 “전세가 없어져서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이다.
그러면서도 ’시장경제‘를 외치고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일관되게 ’사회주의‘라고 낙인을 찍고 있다.
몇 가지의 예에서 보듯 맥락도 없고, 지극히 이중적인 태도와 잣대로 일관하는 것은 ’대안‘도 아니고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합의하고 발전시킨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최소한 ’같이 살자‘라는 것이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자본주의 초창기 유럽에서는 10살도 안 된 어린 소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 15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할 때도 자본은 그를 당연시 여겼다.
그런 환경이 바뀐 것은 ’자본가‘들의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들만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태도로는 ’자본‘이나 ’노동‘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 관계로, 서로 싸우면서도 절충하고 타협한 결과가 현재의 모습인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모두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이식된 제도이다. 그런 까닭에 역사적 경험이 일천하다는 것을 백번 이해하지만, 위에서 지적했듯이 맥락도 없고 이중적이며, 위선적인 태도와 옳고 그름을 오직 자신들의 유불리만으로 기준을 삼는 태도로는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는 영원히 몸에 안 맞는 옷일 뿐이다.
입으로는 ’시장경제‘를 외치면서도 이재용의 상속세를 걱정해서 전 국민이 모금운동을 하자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작태로는 ’같이 살자‘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피안의 등불일 뿐이다.
어느 입장에 서든 일관되고 이치에 맞는 주장과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거든 떫지나 말지‘라는 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