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총성 없는 전쟁. 그러나 규범은 지켜라.
교과서에는 선거를 두고 축제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총성 없는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은가? 유권자의 한 표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나라의 정책이나 국민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거니와, 작게는 한 개인의 운명도 극과 극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기에 거기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죽기 살기’로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전쟁과 다른 이유는 선거에 관한 ‘일정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전쟁과도 같은 선거를 하지만 법이라는 정해진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제도와 절차를 수용한다면 이는 절대적인 것이고, 이를 어기는 것은 실상 ‘반체제’나 마찬가지다.
파주는 지금 투표일인 4월 10일을 앞두고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시작하자마자 고발이라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파주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상대 후보가 당선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시키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발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이 ‘상대 후보가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고, 2020년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다.
돈 봉투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추후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이어서 단정적으로 “받았다”라고 발언했다면 명백히 잘못이다.
게다가 2020년 4.15 선거 당시 ‘장단 해마루촌에서 투표한 사람은 100명인데 200명 가까운 투표수가 나왔다.’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기까지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 선거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을 하고 있고 선거에 대한 관리 책임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선거관리위원회 몰래 누군가가 투표수를 100명 가까이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상상하기도 어렵다.
국회의원 후보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다.
우리는 최소한 국회의원 후보의 상식을 믿는다. 그러기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에게 선거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는 짐작 또한 상식적이라고 믿는다. 후보의 판단을 주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