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은 6월 21일 월롱면 영태리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파주시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시장은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파주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온 행정력을 총동원해 막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일부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도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파주시의 대응에 적극 협력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월롱면 주민 오십여 명도 뜻을 같이해 주민의 일상과 생업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김시장은 전날인 6월 2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맞선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있었던 당일, 밤 10시경 월롱면 남북중앙교회 인근에서 탈북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가 대북 전단을 날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김시장은 공직자들과 함께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사회재난에 준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방지하고자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시장은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제한을 시행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다. 21일 월롱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경일 시장은 “대북전단 풍선 살포 시도는 52만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무책임한 행동이자 명백한 위협”이라며 ‘군사충돌과 전쟁위험’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의 위협을 고려하여 위험구역 설정에 대해 적극적인 법 해석과 협조를 정부에 요청했다.
지은영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은 6월 21일 월롱면 영태리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파주시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김시장은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파주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온 행정력을 총동원해 막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또한, 일부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다.이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도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파주시의 대응에 적극 협력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월롱면 주민 오십여 명도 뜻을 같이해 주민의 일상과 생업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김시장은 전날인 6월 2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맞선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그러나 기자회견을 있었던 당일, 밤 10시경 월롱면 남북중앙교회 인근에서 탈북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가 대북 전단을 날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김시장은 공직자들과 함께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사회재난에 준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방지하고자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시장은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제한을 시행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다. 21일 월롱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경일 시장은 “대북전단 풍선 살포 시도는 52만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무책임한 행동이자 명백한 위협”이라며 ‘군사충돌과 전쟁위험’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의 위협을 고려하여 위험구역 설정에 대해 적극적인 법 해석과 협조를 정부에 요청했다.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