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거짓말과 착각, 군주민수(君舟民水)
경제학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限界效用遞減의 法則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란게 있습니다.
어떤 재화의 소비자가 재화 1단위당 얻는 효용의 증가분(한계 효용)이 점점 줄어드는(체감, 遞減)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사전은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배가 몹시 고팠을 때 처음 먹는 밥 한 공기의 맛과 한 공기를 먹고 배가 부른 뒤에 또 먹는 한 공기의 맛은 처음 먹었던 밥에 비해서 점점 줄어든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서두부터 어려운 경제학 용어를 쓴 이유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의 거짓말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 · 외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빠져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이를 타개할 국제적인 환경도 우리나라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새로이 선출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과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어디까지 일지 모른다는 비관적 전망도 많습니다.
늘 뒤통수를 얻어맞으면서도 미국과 일본에 집중했던 외교정책 탓에 중국과 러시아 등의 주변 강대국 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져서 경제적, 외교적 안전판으로서의 기능도 상실된 상태입니다. 남 · 북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끝없는 소모적 대결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은 국민들의 지지율에서 보듯이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다양한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사회적 간극은 점점 벌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헛소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와 기득권들에 대한 정책적 집중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국가나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한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의심에 대한 이 정부의 대응은 ‘거짓말’입니다. 국민들의 정부나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대한 대응은 ‘일단 거짓으로 말하고 본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현 대통령과 정부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은 무의미하다시피 합니다. 한 두 개도 아닐뿐더러 거짓말을 한 당사자들도 거짓말임을 알고 하는 것 같은 정황이 계속되다 보니 미주알고주알 따지는 것이 오히려 피곤한 일입니다.
과연 이 정부나 대통령은 ‘위임 받은 자’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됩니다. ‘위임’은커녕 스스로 왕(王)이라고 생각하거나 임기 5년짜리의 ‘위임 받은 자’라는 생각은 아예 없이 무한정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선거기간 동안 손바닥에 왕(王)자를 그리고 다녔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곧 그런 생각이 얼마나 그릇되고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알게 될 것입니다. 헌법을 폐기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을 전부 레고 판 속의 인형처럼 만들지 않고서야 스스로 왕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 또한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제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내리막길은 속도가 더 빠른 법입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란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배를 띄우는 것은 물이지만 그 배를 전복시키는 것도 물이라는 겁니다. 백성이 군주를 보호할 수도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금도 뒤집어엎을 진데 임기 5년짜리 대통령쯤이야 말해 뭐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정부와 대통령이 거짓말로 점철된 임기를 보낼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대오각성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일지 알 수 없습니다.
서두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말 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 거짓말을 들었을 때는 당황하고 충격을 받지만 자꾸 듣다보니 거짓말의 효용이 체감(遞減)되다 못해 불감의 지경이지만, 자꾸 ‘거짓말 공기밥’을 계속 주면 밥상을 엎어버릴 주체가 국민이라는 사실만 똑똑이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거짓말과 착각, 군주민수(君舟民水)경제학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限界效用遞減의 法則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란게 있습니다.어떤 재화의 소비자가 재화 1단위당 얻는 효용의 증가분(한계 효용)이 점점 줄어드는(체감, 遞減)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사전은 설명합니다.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배가 몹시 고팠을 때 처음 먹는 밥 한 공기의 맛과 한 공기를 먹고 배가 부른 뒤에 또 먹는 한 공기의 맛은 처음 먹었던 밥에 비해서 점점 줄어든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서두부터 어려운 경제학 용어를 쓴 이유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의 거짓말에 대해서입니다.지금 우리나라는 대내 · 외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빠져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합니다.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이를 타개할 국제적인 환경도 우리나라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새로이 선출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과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어디까지 일지 모른다는 비관적 전망도 많습니다.늘 뒤통수를 얻어맞으면서도 미국과 일본에 집중했던 외교정책 탓에 중국과 러시아 등의 주변 강대국 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져서 경제적, 외교적 안전판으로서의 기능도 상실된 상태입니다. 남 · 북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끝없는 소모적 대결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국내적으로도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은 국민들의 지지율에서 보듯이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다양한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사회적 간극은 점점 벌어져가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이 정부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헛소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와 기득권들에 대한 정책적 집중은 심화되고 있습니다.이 정부가 과연 국가나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한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의심에 대한 이 정부의 대응은 ‘거짓말’입니다. 국민들의 정부나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대한 대응은 ‘일단 거짓으로 말하고 본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현 대통령과 정부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은 무의미하다시피 합니다. 한 두 개도 아닐뿐더러 거짓말을 한 당사자들도 거짓말임을 알고 하는 것 같은 정황이 계속되다 보니 미주알고주알 따지는 것이 오히려 피곤한 일입니다.과연 이 정부나 대통령은 ‘위임 받은 자’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됩니다. ‘위임’은커녕 스스로 왕(王)이라고 생각하거나 임기 5년짜리의 ‘위임 받은 자’라는 생각은 아예 없이 무한정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선거기간 동안 손바닥에 왕(王)자를 그리고 다녔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그러나 이제 곧 그런 생각이 얼마나 그릇되고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알게 될 것입니다. 헌법을 폐기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을 전부 레고 판 속의 인형처럼 만들지 않고서야 스스로 왕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 또한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제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내리막길은 속도가 더 빠른 법입니다.군주민수(君舟民水)란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배를 띄우는 것은 물이지만 그 배를 전복시키는 것도 물이라는 겁니다. 백성이 군주를 보호할 수도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금도 뒤집어엎을 진데 임기 5년짜리 대통령쯤이야 말해 뭐하겠습니까?언제까지 이 정부와 대통령이 거짓말로 점철된 임기를 보낼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대오각성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일지 알 수 없습니다.서두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말 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 거짓말을 들었을 때는 당황하고 충격을 받지만 자꾸 듣다보니 거짓말의 효용이 체감(遞減)되다 못해 불감의 지경이지만, 자꾸 ‘거짓말 공기밥’을 계속 주면 밥상을 엎어버릴 주체가 국민이라는 사실만 똑똑이 알아두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