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9일, 파주시의회 행정위원회의 2025년 예산안 예비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젠더폭력 근절 예방 교육에 관한 예산 삭감이 파주시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파주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부모회장단은 12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파주시의회의 시대 착오적 발상에 따른 젠더폭력예방 교육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성평등 인식의 정립을 위해 파주시의회가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와 여러 형태의 성과 관련된 범죄가 퍼진지 오래된 지금, 젠더폭력 근절 예방 교육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임을 호소했다.
특히, ‘성매매 예방교육 강사단’의 자격기준을 문제삼고 그 과정에서 여성단체 카르텔을 운운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의 본질을 호도한 모 시의원의 태도에 대해서도 분노했다.
또한, 젠더폭력 예방 교육 등 관련 예산을 삭감 또는 무효화 할 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동할 것임도 경고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지난 5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1억 2600만원을 삭감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파주시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여성 친화 도시’라는 비전 아래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과 젠더폭력 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파주시의 특화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12월 5일, ‘성매매 예방 강사단’ 12명이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항의 성명을 낸 뒤로 두 번째이다.
다음은 파주시 관내 55개 초, 중, 고 학부모 회장단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지난 11월 2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모 시의원이 상식 밖의 이유로 젠더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려는 태도는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좀 더 논리를 갖추어서 설득했어야 한다. 위원회에서 해당 시의원이 스스로 표현한 것처럼 파주의 학부모들을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파주시의원들에게 묻는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알고는 있는가?
학교별로 수많은 학생들이 관련되었음이 알려지면서 파주의 학부모들은 아직도 혼란과 충격에 휩싸여 있다. 이 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성과 관련한 범죄가 이미 학생들 사이에 퍼진 지 오래다. 파주경찰서, 파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예산을 편성하여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성매매 예방교육 진행하는 등 시에서는 이 문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때, 파주시민의 뜻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힘을 합쳐 돕지는 못할망정 이 무슨 뜬금없는 훼방인지 묻고 싶다.
이에 우리 파주시 초중고 학부모 회장단은 파주시의회 시의원 15명 전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 교육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힘겨루기를 당장 중단하라.
◼ 교육 예산 줄여 세금 아낄 생각 말고 시의원들 각자 세금의 값어치를 하라.
◼ 젠더폭력 예방교육은 우리 사회와 학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인지하여 확보된 예산을 즉각 수용하고 적극 협조하라.
젠더폭력 예방교육 등 관련 예산을 삭감 또는 무효화 할 시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계속하여 행동할 것을 알린다.
2024.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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