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경기북부 취재 본부장 김순현
부패. 무책임한 기득권 깨야 한다.
저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너는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선견지명이 있었다거나, 사람의 운명을 미리 보는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의 계엄은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이었고, 국민들의 수준과 우리나라가 갖고있는 세계적 위상 등 어느 것 하나와도 어울리지 않는 전혀 ‘생뚱맞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제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수준을 윤석열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또는 이런 수준 낮은 자에게 당한 모욕감을 되갚아주기 위해서라도 여의도로 광화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수만, 수십만의 함성 속에 섞여서 저도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보시는 바대로 입니다. 국민들이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에서 승리가 쉬운 것도 아니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후과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상처를 보듬고 치유할 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의 계엄과 탄핵, 민주주의의 회복 과정에서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소위 ‘기득권층’의 무책임과 무능, 그리고 부패입니다. 소위 우리 사회에서 난다긴다하는 국무위원이라는 자들이 대통령의 계엄 판단에 대해서 입도 뻥긋 못했습니다. 무책임과 무능, 보신주의의 끝판입니다.
현재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와 얼마 전까지 대행을 했던 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그자들은 자신들이 매 순간마다 위헌이고 위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무책임과 교활함이 끝간데를 모를 정도입니다. 게다가 전 대행 최상목은 경제부총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진 자로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올라야 이득이 생기는 미국국채를 매입하는 파렴치를 저질렀습니다. 환율이 올라서 수출기업이 힘들어지고 물가가 올라서 국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자신의 통장에 돈이 꼿히니 상관없다는 것 아닙니까? 무책임에 더해 부패이고 국민들에대한 배신입니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을 집행하는 자들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개 법관이 70년의 관행과 법 해석을 무시하고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 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즉시항고를 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검찰총장이라는 자는 가볍게 무시해버렸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무릎을 꺽이게 만든 조치였습니다. 그 결과 내란 우두머리의 지시를 쫒아 임무를 수행한 자는 감옥에있고 정작 그 우두머리는 감옥 밖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무책임이고 국민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러한 부패한 기득권층은 불필요한 특권과 세습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며 사회에 부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회적,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특히 정치권, 경제권, 사법권 등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윤석열의 탄핵과 파면처럼 당연한 일은 당연하게 되었어야 했습니다.
이런 당연한 일에서조차 발목을 잡고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벌인 행태를 이번 사태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경험 했습니다. 과감한 개혁의 칼이 필요합니다.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자들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정의를 지연시키며,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꼴을 그냥 보아줄 수 없습니다.
칼은 존재 자체로 의미를 갖지만 올바로 쓰여질 때 더욱 가치를 인정 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감한 개혁의 칼을 써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기득권들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기득권들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기득권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