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16일,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 산하 ‘경기북부 미군공여지처리방안검토 TF’의 윤현주 TF장이 파주시청을 방문해 김경일 파주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여지 개발과 관련된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윤 TF장이 파주를 직접 찾은 첫 공식 일정으로, 정부가 반환공여지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의 반환공여지는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된 땅”이라며 “그만큼 지역 개발이 제한돼 왔으니, 이제는 국방부가 해당 부지를 지방정부에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시장은 캠프 에드워드, 스탠턴, 자이언트 등 주요 반환 공여지의 개발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신속한 군 협의를 강조하며 “군 협의가 원활할수록 행정절차는 줄어들고, 개발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현주 TF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파주시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처리의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이후 이뤄진 첫 실무 행보다. 파주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은 오랜 기간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해 도시 개발에서 소외돼 왔으며, 이에 따른 제도적 전환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북파주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접경지 규제로 개발 잠재력이 억눌려 있던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 완화, 정부의 정책 전환, 대통령의 지시 등이 맞물리면서 북파주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미군 공여지는 더 이상 손대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던 땅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의 터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파주는 정부와 협력해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반환공여지를 ‘규제의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자, 지방정부와 국방부가 손을 맞잡고 북파주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