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파주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법제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촉구 집중 행동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자치분권 정책과 법 제정을 촉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위한 자리였다.
행사에서는 주민자치회 제도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풀뿌리 자치분권 12대 과제가 공개됐다. 단순한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추진체계와 전략, 구체적 실행계획까지 마련하며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구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특히 박정현 의원은 이미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안정적인 제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대표들이 직접 정책요구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며, 주민 권리의 제도적 보장을 촉구했다. 이어 낭독된 결의문에는“지역 공동체가 일상 속 공공성을 창출하고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생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행사 후 본청 앞에서는 참가자들이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자치분권 실현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이번 전국주민행동대회는 단순한 행사 차원을 넘어, 향후 주민자치회 실질화와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스스로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안정화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정치권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