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의 균형발전과 시민권 회복을 목표로 활동하는 북파주발전포럼(대표 김순현)이 11일, 임진강 변 철조망 이전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포럼은 이날 파평면 율곡 습지 공원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이제는 임진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할 때”라며 “지역 발전과 시민의 접근권을 가로막는 낡은 철조망을 옮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순현 대표와 회원들은 “통일대교를 기준으로 상류 구간은 이미 군사적 경계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며 “현재 이 구간에는 군의 경계 근무가 없고, 강 건너에는 군부대와 민간 마을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천 지역의 강 남쪽은 이미 철조망이 없는 반면 ,파주만 여전히 50년 전의 군사 개념에 묶여 있다”라며 “시대 변화에 맞는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임진강 변은 수많은 문화유산과 생태·관광 자원을 품고 있지만, 철조망으로 인해 시민이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시민들이 걸으며 즐기고 머물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전환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안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입장이다.
“군사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간은 유지하되, 시민 이용이 가능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시민의 자유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무조건적 보수 논리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포럼은 “철조망이 설치되던 시기의 정치·사회·경제적 조건은 이미 크게 달라졌다”며 “전쟁 개념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 정부와 군이 시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파주발전포럼은 이번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민 서명운동, 정책 제안 활동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향후 민통선 북상과 임진강 접근 확대를 주제로 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해 전문가와 지역주민, 언론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포럼은 이러한 공론화를 통해 여론을 모으고, 정부와 군 당국에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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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파주발전포럼 회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순현 대표는 “전쟁의 개념과 안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지금, 시민·정부·군이 함께 새로운 시대의 평화 안보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임진강이 진정으로 시민의 강이 되는 날까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최근 군사시설보호구역 5.05㎢에 대한 군사시설 행정위탁을 확보해 군 협의 없이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게 되는 등 규제 완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시는 정부에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의 절반 축소 법제화를 공식 요청한 바 있어, 이번 북파주발전포럼의 요구와 맞물려 임진강 일대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파주의 균형발전과 시민권 회복을 목표로 활동하는 북파주발전포럼(대표 김순현)이 11일, 임진강 변 철조망 이전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포럼은 이날 파평면 율곡 습지 공원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이제는 임진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할 때”라며 “지역 발전과 시민의 접근권을 가로막는 낡은 철조망을 옮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김순현 대표와 회원들은 “통일대교를 기준으로 상류 구간은 이미 군사적 경계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며 “현재 이 구간에는 군의 경계 근무가 없고, 강 건너에는 군부대와 민간 마을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연천 지역의 강 남쪽은 이미 철조망이 없는 반면 ,파주만 여전히 50년 전의 군사 개념에 묶여 있다”라며 “시대 변화에 맞는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표는 “임진강 변은 수많은 문화유산과 생태·관광 자원을 품고 있지만, 철조망으로 인해 시민이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시민들이 걸으며 즐기고 머물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전환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라고 강조했다.포럼은 안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입장이다.“군사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간은 유지하되, 시민 이용이 가능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시민의 자유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무조건적 보수 논리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성명에서 포럼은 “철조망이 설치되던 시기의 정치·사회·경제적 조건은 이미 크게 달라졌다”며 “전쟁 개념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 정부와 군이 시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북파주발전포럼은 이번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민 서명운동, 정책 제안 활동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특히, 향후 민통선 북상과 임진강 접근 확대를 주제로 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해 전문가와 지역주민, 언론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포럼은 이러한 공론화를 통해 여론을 모으고, 정부와 군 당국에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