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정부인 국민주권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을 공식화하면서 파주시가 70년 만의 접경지역 규제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도시 성장의 가장 큰 장애였던 ‘통제의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11월 27일 오후 파주시 문산행정복지센터 소공연장에서는 경기일보와 북파주발전포럼(상임대표 김순현) 주최로 ‘파주 민통선 북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에는 박대성 파주시의장, 성찬현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장, 김영수 파주시 정책실장, 이성렬 파주시민포럼 회장, 박찬일 전 파주시의회 의장 등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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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자리가 없어 복도까지 꽉찬 심포지움 현장 ▲사진 하효종 기자 |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미래 전략 논의의 장 열려
행사는 이금옥 파주시민포럼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메시지로 문을 연 이번 심포지엄은 민통선 북상이 지역의 공간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또 파주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김영수 파주시 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파주시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민통선 절반 축소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획기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제된 공간에 어떤 미래를 담을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평화·친환경·미래혁신 산업의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지자체-주민이 함께하는 상설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대성 파주시의장은 “규제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으로, 분단의 상징이 아닌 평화의 상징으로 파주를 재조명해야 한다”며 “민통선 북상은 평화와 번영의 신호탄이다. 의회도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민통선 북상은 국가 전략… 법·생태·산업을 아우르는 종합 설계 필요”
주제 발표는 박영민 대진대 교수(DMZ연구원장)가 맡았다.
그는 “민통선 북상은 단순히 군사분계선 기준 5km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파주·임진강 일대를 국제적 평화지대이자 미래 산업·생태·관광 중심지로 만드는 국가 전략”이라며 “법·생태·산업·평화·인권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은 전 경기도 평화대변인(통일학 박사)은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거시적 비전과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며
“민통선 북상의 혜택은 개발업자가 아니라 오랜 기간 제약 속에 살아온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 보상위원회를 구성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통선 북상이 한반도 안보 불안 해소와 주민 삶의 개선,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호형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파주의 도시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며 “파주는 접경지역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인 도시”라며 “LCD 산업단지 구축 등이 대표 사례로, 향후 평화경제특구나 남북 협력 산업벨트 조성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DMZ–한강–임진강을 잇는 ‘평화 생태축’ 구축, 평화경제특구 시범지구 조성, 첨단산업벨트 추진, 민통선 북상 이후 체류형·교류형 평화관광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예타 면제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구체화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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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전 기념촬영하는 내빈들과 토론자들 ▲사진 하효종 기자 |
■ “현장의 목소리 반영 필수”… 주민·지자체·정부 공동 협의체 필요성 대두
박경호 통일촌 커뮤니티센터장은 “민통선 지역 주민은 남북관계의 최전선에 살고 있다”며 “분단의 물리적 제약보다 고립감이 더 큰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지자체·주민이 함께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민통선 북상 이전부터 생활·경제 지원을 강화하고, 장단반도·송전선로 일대를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통선 지역이 특별한 희생의 땅에서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나호준 파주시 도시발전국장은 “파주시는 행정면적의 87.6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파주 발전은 규제 완화와 함께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주시의 미래 전략으로
▲경제자유구역·평화경제특구 유치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DMZ 친환경 에너지벨트 구축
▲관광산업 활성화 ▲정주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 “파주의 공간·경제·평화 전략 새로 쓰는 첫 공론장”
이번 토론회는 민통선 북상이 단순한 규제 해제를 넘어 파주의 공간·경제·환경·평화 전략을 새롭게 그리는 첫 공론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좌장을 맡은 김순현 북파주발전포럼 대표는 “민통선 북상이 가져올 변화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정교한 대안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70년간 멈춰 있던 파주 북부권이 규제를 넘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역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인 국민주권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을 공식화하면서 파주시가 70년 만의 접경지역 규제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도시 성장의 가장 큰 장애였던 ‘통제의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이 같은 변화 속에서 11월 27일 오후 파주시 문산행정복지센터 소공연장에서는 경기일보와 북파주발전포럼(상임대표 김순현) 주최로 ‘파주 민통선 북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에는 박대성 파주시의장, 성찬현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장, 김영수 파주시 정책실장, 이성렬 파주시민포럼 회장, 박찬일 전 파주시의회 의장 등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