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18일 오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파주시 본예산안과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파주시가 내년 설 이전 지급을 목표로 편성했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 531억 원이 전액 삭감되며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보편 지원 정책으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발맞춰 지역 소비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시의회는 대규모 재정 투입에 비해 정책 효과와 타당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업은 자치행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삭감 의견이 유지됐고, 본회의에서도 끝내 살아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 예산안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의원은 예결위 심사 결과를 반영해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을 비롯해 파주시민축구단 운영비 39억 원,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비 4억 원 등 총 597억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박신성 의원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요청해 단독으로 반대 토론에 나섰다. 박신성 의원은 프로축구단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방세 세입 증가 및 재정 건전성 기여 ▲중계권·스폰서십·머천다이즈 등 스포츠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유소년 축구단 창단을 통한 미래 세대 인재 육성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도시 브랜드 강화 ▲NFC(국가대표축구센터)와 연계한 지역 발전 시너지 효과 등을 주장하며 예산 삭감에 강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 수정안은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시의회는 규정에 따라 예결위 원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을 포함해 총 546억여 원이 삭감된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6년도 파주시 본예산은 당초 시가 제출한 2조3천599억6천여만 원에서 2조3천503억3천여만 원으로 조정됐으며, 찬성 1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삭감에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한 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일부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파주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민생을 살리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실행하려던 정책이 잠시 멈춰 서게 되어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추후 의원들과 더 소통하고 설명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취재기자:
지은영 기자[jey204@naver.com]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18일 오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파주시 본예산안과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파주시가 내년 설 이전 지급을 목표로 편성했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 531억 원이 전액 삭감되며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보편 지원 정책으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발맞춰 지역 소비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그러나 시의회는 대규모 재정 투입에 비해 정책 효과와 타당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업은 자치행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삭감 의견이 유지됐고, 본회의에서도 끝내 살아나지 못했다.이날 본회의 예산안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의원은 예결위 심사 결과를 반영해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을 비롯해 파주시민축구단 운영비 39억 원,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비 4억 원 등 총 597억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이에 대해 박신성 의원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요청해 단독으로 반대 토론에 나섰다. 박신성 의원은 프로축구단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방세 세입 증가 및 재정 건전성 기여 ▲중계권·스폰서십·머천다이즈 등 스포츠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유소년 축구단 창단을 통한 미래 세대 인재 육성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도시 브랜드 강화 ▲NFC(국가대표축구센터)와 연계한 지역 발전 시너지 효과 등을 주장하며 예산 삭감에 강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 수정안은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이후 시의회는 규정에 따라 예결위 원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을 포함해 총 546억여 원이 삭감된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6년도 파주시 본예산은 당초 시가 제출한 2조3천599억6천여만 원에서 2조3천503억3천여만 원으로 조정됐으며, 찬성 1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이번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삭감에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한 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일부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파주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민생을 살리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실행하려던 정책이 잠시 멈춰 서게 되어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추후 의원들과 더 소통하고 설명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