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 혼잡과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철도 중심 광역교통체계 전환’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광역버스 증차와 도로 확장에 의존해 온 기존 방식으로는 출퇴근 부담과 수도권 내부 불균형을 더 이상 해소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정책 논의의 전면에 등장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은 12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 광역교통망 개선–철도망 중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 의원이 기획한 ‘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토론회의 세 번째 순서로, 윤후덕·권칠승·김승원·김성회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자로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앙·지방정부 관계자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앞둔 경기도 광역교통 전략과 재정 구조 개편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파주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의 장시간 출퇴근 문제와 철도 접근성 격차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박정의원 “철도는 교통 정책이 아니라 국가 공간 전략”
박정 의원은 축사에서 “지금은 향후 10년이 아니라 100년 뒤 대한민국의 공간 구조와 삶의 방식을 좌우할 시점”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여기에 반영돼야 사전·예비타당성조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약 360조 원 규모의 철도 사업이 건의된 반면, 실제 투입 가능한 재원은 120조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사업을 제외하면 수도권 광역철도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매우 제한적”이라며“GTX를 포함한 광역철도망은 단순한 SOC가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과 경제 구조를 바꾸는 국가 전략 인프라”라고 밝혔다.
장재민 교수 “광역버스 중심 체계, 이미 구조적 한계”
주제발표를 맡은 장재민 단국대학교 교수는 수도권 광역교통이 이미 버스 중심 체계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출근 통행 기준 하루 약 560만 명이 광역교통을 이용하고 있지만, 신도시 확산과 서울 집중 고용 구조로 이동 거리와 시간은 늘고 있는 반면 철도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 교수는 “광역버스 증차와 도로 확장은 혼잡을 반복할 뿐 근본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교통 수단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교통 구조 자체를 철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 건설에 통상 15~20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 전략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경기도 철도 전략으로는 ▲KTX·SRT 북부 연장 ▲GTX A·B·C 노선의 안정적 구축과 추가 노선 검토 ▲경기남부 동서횡단선 ▲도시철도 및 지선 연장 등이 제시됐다. 장 교수는 신규 사업에 반영 가능한 예산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구조적 예산 확대와 재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들 “GTX 확대, 제도·재정 틀부터 바꿔야”
고태호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현재 추진 중인 노선만으로는 외곽 신도시와 접경지역의 교통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며 “광역철도 확충은 서울 접근성 향상뿐 아니라 서울 집중 완화와 지역 자족성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이 이미 ‘집중 광역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며,“서울 중심 접근성 개선에서 벗어나 수도권 내부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선교통 후개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광역교통 문제는 교통 정책을 넘어 도시계획과 행정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준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GTX 요금 체계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의 불균형을 언급하며, 광역철도 신규 노선은 단계적 추진과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와 함께 BRT·SBRT, MaaS(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병행 강화해야 교통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교통 격차는 곧 삶의 격차… 파주 문제 더는 미룰 수 없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박정 의원은 “교통 격차는 곧 삶의 격차”라며 “파주를 포함한 경기북부의 교통 문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GTX-H 노선과 같은 신규 광역철도 구상에 대해
“개별 노선 논의 이전에, 철도 중심 광역교통체계라는 큰 방향부터 확립돼야 한다”며 장기적 국가 공간 전략 속에서 검토돼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철도망이 단순한 교통 편의 시설을 넘어 지역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GTX 확대와 재정 구조 개편 논의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어떻게 반영될지, 파주 지역사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교통 혼잡과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철도 중심 광역교통체계 전환’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광역버스 증차와 도로 확장에 의존해 온 기존 방식으로는 출퇴근 부담과 수도권 내부 불균형을 더 이상 해소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정책 논의의 전면에 등장했다.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은 12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 광역교통망 개선–철도망 중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 의원이 기획한 ‘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토론회의 세 번째 순서로, 윤후덕·권칠승·김승원·김성회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자로참여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중앙·지방정부 관계자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앞둔 경기도 광역교통 전략과 재정 구조 개편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파주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의 장시간 출퇴근 문제와 철도 접근성 격차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박정의원 “철도는 교통 정책이 아니라 국가 공간 전략”박정 의원은 축사에서 “지금은 향후 10년이 아니라 100년 뒤 대한민국의 공간 구조와 삶의 방식을 좌우할 시점”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여기에 반영돼야 사전·예비타당성조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약 360조 원 규모의 철도 사업이 건의된 반면, 실제 투입 가능한 재원은 120조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사업을 제외하면 수도권 광역철도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매우 제한적”이라며“GTX를 포함한 광역철도망은 단순한 SOC가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과 경제 구조를 바꾸는 국가 전략 인프라”라고 밝혔다.장재민 교수 “광역버스 중심 체계, 이미 구조적 한계”주제발표를 맡은 장재민 단국대학교 교수는 수도권 광역교통이 이미 버스 중심 체계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출근 통행 기준 하루 약 560만 명이 광역교통을 이용하고 있지만, 신도시 확산과 서울 집중 고용 구조로 이동 거리와 시간은 늘고 있는 반면 철도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장 교수는 “광역버스 증차와 도로 확장은 혼잡을 반복할 뿐 근본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교통 수단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교통 구조 자체를 철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 건설에 통상 15~20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 전략의 필요성을 덧붙였다.경기도 철도 전략으로는 ▲KTX·SRT 북부 연장 ▲GTX A·B·C 노선의 안정적 구축과 추가 노선 검토 ▲경기남부 동서횡단선 ▲도시철도 및 지선 연장 등이 제시됐다. 장 교수는 신규 사업에 반영 가능한 예산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구조적 예산 확대와 재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토론자들 “GTX 확대, 제도·재정 틀부터 바꿔야”고태호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현재 추진 중인 노선만으로는 외곽 신도시와 접경지역의 교통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며 “광역철도 확충은 서울 접근성 향상뿐 아니라 서울 집중 완화와 지역 자족성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이 이미 ‘집중 광역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며,“서울 중심 접근성 개선에서 벗어나 수도권 내부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선교통 후개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광역교통 문제는 교통 정책을 넘어 도시계획과 행정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상준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GTX 요금 체계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의 불균형을 언급하며, 광역철도 신규 노선은 단계적 추진과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와 함께 BRT·SBRT, MaaS(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병행 강화해야 교통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교통 격차는 곧 삶의 격차… 파주 문제 더는 미룰 수 없다”토론을 마무리하며 박정 의원은 “교통 격차는 곧 삶의 격차”라며 “파주를 포함한 경기북부의 교통 문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GTX-H 노선과 같은 신규 광역철도 구상에 대해“개별 노선 논의 이전에, 철도 중심 광역교통체계라는 큰 방향부터 확립돼야 한다”며 장기적 국가 공간 전략 속에서 검토돼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이번 토론회는 철도망이 단순한 교통 편의 시설을 넘어 지역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GTX 확대와 재정 구조 개편 논의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어떻게 반영될지, 파주 지역사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