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제기한 ‘고양시 생활폐기물 반입을 전제로 한 광역소각장 계획이 행정문서로 확인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12월 22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파주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문제 삼은 행정문서는 확정된 계획이 아닌, 상급기관에 제출한 검토 자료에 불과하다”며 “행정적 검토 과정을 마치 결정된 사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제출 문서는 현황 공유용 검토자료”
파주시에 따르면 고 의원이 제시한 ‘직매립금지 제도 준비현황 관리카드’ 등은 광역화 추진 가능성을 포함해 현황을 설명하고 공유하기 위한 내부 검토 자료다.
실제로 파주시가 매 분기 경기도에 제출하는 ‘소각시설 확충계획 및 추진현황’ 자료에는 “광역 700톤 또는 단독 400톤 중 택 1”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단독 방식과 광역 방식을 모두 선택지로 두고 최적의 방안을 검토 중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특정 문구만 발췌해 확정된 증거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전체 맥락을 무시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성 검토는 행정의 기본 책무”
파주시는 소각시설 건립이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설치비 분담과 운영비 절감, 규모의 경제 등 경제성을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인 행정 절차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자원순환 기본계획’과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서도 소각시설의 광역화·대형화·집적화를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역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행정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영향평가 700톤 기준은 최대 시나리오 가정”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자원순환 집행계획에 명시된 ‘700톤/일’ 용량에 대해서도 파주시는 “확정 용량이 아닌, 환경영향을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최대 가정치”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통상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진행되며, 다른 지자체들 역시 광역화를 염두에 두고 최대 용량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역화 반대만 있는 것은 아냐”
시는 그간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광역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시설 관광화, 친환경 복지시설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편익시설 확대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러한 제안 가운데 적용 가능한 부분은 정책 검토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금 단계서 반입 거부 선언은 시민 이익 포기”
아울러 파주시는 현 단계에서 타 지자체 폐기물 반입 거부를 선언하는 것은 협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충분한 검토 없이 반입 거부를 선언하는 것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실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며 “광역화가 논의된다면 시민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끝으로 “광역화와 단독시설 중 어느 한 방식을 미리 정해둔 적이 없다”며 “객관적인 자료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철저한 손익 분석과 환경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제기한 ‘고양시 생활폐기물 반입을 전제로 한 광역소각장 계획이 행정문서로 확인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12월 22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파주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문제 삼은 행정문서는 확정된 계획이 아닌, 상급기관에 제출한 검토 자료에 불과하다”며 “행정적 검토 과정을 마치 결정된 사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도 제출 문서는 현황 공유용 검토자료”파주시에 따르면 고 의원이 제시한 ‘직매립금지 제도 준비현황 관리카드’ 등은 광역화 추진 가능성을 포함해 현황을 설명하고 공유하기 위한 내부 검토 자료다.실제로 파주시가 매 분기 경기도에 제출하는 ‘소각시설 확충계획 및 추진현황’ 자료에는 “광역 700톤 또는 단독 400톤 중 택 1”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단독 방식과 광역 방식을 모두 선택지로 두고 최적의 방안을 검토 중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시는 “특정 문구만 발췌해 확정된 증거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전체 맥락을 무시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경제성 검토는 행정의 기본 책무”파주시는 소각시설 건립이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설치비 분담과 운영비 절감, 규모의 경제 등 경제성을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인 행정 절차라고 밝혔다.특히 정부의 ‘자원순환 기본계획’과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서도 소각시설의 광역화·대형화·집적화를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역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행정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환경영향평가 700톤 기준은 최대 시나리오 가정”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자원순환 집행계획에 명시된 ‘700톤/일’ 용량에 대해서도 파주시는 “확정 용량이 아닌, 환경영향을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최대 가정치”라고 설명했다.환경영향평가는 통상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진행되며, 다른 지자체들 역시 광역화를 염두에 두고 최대 용량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광역화 반대만 있는 것은 아냐”시는 그간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광역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시설 관광화, 친환경 복지시설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편익시설 확대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고 밝혔다.파주시는 이러한 제안 가운데 적용 가능한 부분은 정책 검토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지금 단계서 반입 거부 선언은 시민 이익 포기”아울러 파주시는 현 단계에서 타 지자체 폐기물 반입 거부를 선언하는 것은 협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시는 “충분한 검토 없이 반입 거부를 선언하는 것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실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며 “광역화가 논의된다면 시민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파주시는 끝으로 “광역화와 단독시설 중 어느 한 방식을 미리 정해둔 적이 없다”며 “객관적인 자료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철저한 손익 분석과 환경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글쓴날 : [25-12-22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