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월 19일 파주 용주골 정비 문제와 관련한 지역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언론 보도와 중앙정부 동향, 향후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초청으로 마련됐으며, 대통령 타운홀 미팅 이후 용주골 이슈가 ‘폐쇄 찬반’에서 ‘폐쇄 방식’과 절차·인권·지원·보상 문제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진행됐다. 파주시는 2028년까지 가족센터·성평등광장·치유정원·라키비움 등을 조성하는 공간전환 로드맵과 탈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22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정책 목표인 ‘폐쇄’와 정책 수단인 ‘강제집행’ 사이의 인식 혼선, 탈성매매자 중심 지원으로 인한 현장 잔류 인원의 사각지대 우려, 절차적 소통 부재 시 갈등의 정치적 확산 가능성, 공간전환 구상과 실제 운영계획 간의 간극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특히 단속 위주의 접근은 재유입과 지하화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행정·치안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의원은 “불법은 끝내야 하지만 그 과정이 또 다른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단속 일변도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공간전환 계획과 관련해 “조감도와 구호만으로는 시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재원, 치안, 교통, 상권 회복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지방정부와 주민, 종사자, 인근 상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제안하고,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형 재개발 방식 검토를 통해 재유입과 재발을 막는 구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월 19일 파주 용주골 정비 문제와 관련한 지역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언론 보도와 중앙정부 동향, 향후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초청으로 마련됐으며, 대통령 타운홀 미팅 이후 용주골 이슈가 ‘폐쇄 찬반’에서 ‘폐쇄 방식’과 절차·인권·지원·보상 문제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진행됐다. 파주시는 2028년까지 가족센터·성평등광장·치유정원·라키비움 등을 조성하는 공간전환 로드맵과 탈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22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정책 목표인 ‘폐쇄’와 정책 수단인 ‘강제집행’ 사이의 인식 혼선, 탈성매매자 중심 지원으로 인한 현장 잔류 인원의 사각지대 우려, 절차적 소통 부재 시 갈등의 정치적 확산 가능성, 공간전환 구상과 실제 운영계획 간의 간극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특히 단속 위주의 접근은 재유입과 지하화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행정·치안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안 의원은 “불법은 끝내야 하지만 그 과정이 또 다른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단속 일변도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공간전환 계획과 관련해 “조감도와 구호만으로는 시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재원, 치안, 교통, 상권 회복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지방정부와 주민, 종사자, 인근 상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제안하고,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형 재개발 방식 검토를 통해 재유입과 재발을 막는 구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글쓴날 : [26-02-24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