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홍성규 후보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병 요구와 관련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정부의 거부를 촉구했다.
홍 후보는 3월 15일 긴급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파병은 절대로 불가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과 협력해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 5개국을 직접 지목하며 협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5조를 언급하며 “헌법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군의 사명 역시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헌법을 짓밟으며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의 공개 협박은 처음부터 끝까지 궤변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긴장 상황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전쟁이 시발점이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역시 전쟁의 즉각 중단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라며 “진정한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는 전쟁 동참이 아니라 침략전쟁의 즉각 중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 구상에 청해부대가 참여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응원봉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는 만큼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공갈협박을 단호히 거부하고 평화적·외교적 해법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 헌법뿐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는 국제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동맹의 핵심은 방어 협력이지 공격이나 점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홍성규 후보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병 요구와 관련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정부의 거부를 촉구했다.홍 후보는 3월 15일 긴급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파병은 절대로 불가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과 협력해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 5개국을 직접 지목하며 협력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홍 후보는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5조를 언급하며 “헌법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군의 사명 역시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우리 헌법을 짓밟으며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홍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의 공개 협박은 처음부터 끝까지 궤변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긴장 상황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전쟁이 시발점이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역시 전쟁의 즉각 중단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금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라며 “진정한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는 전쟁 동참이 아니라 침략전쟁의 즉각 중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홍 후보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 구상에 청해부대가 참여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응원봉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는 만큼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공갈협박을 단호히 거부하고 평화적·외교적 해법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 헌법뿐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는 국제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동맹의 핵심은 방어 협력이지 공격이나 점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글쓴날 : [26-03-16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