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5일 ‘파주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교량·지하차도 등 주요 구조물과 공공청사·도서관·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190여 개의 중대시민재해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용역의 추진 배경과 과업 수행 계획,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나눴다.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은 ▲중대시민재해 법정 의무사항 이행 여부 자체 점검 및 적정성 검토 ▲중대시민재해시설 50개소 현장 점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지원 ▲중대시민재해 예방 표준 지침 제정 등이다.
특히 파주시는 용역을 통해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인력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제3자 도급 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기준을 마련하여, 구조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설별 안전관리 기반 역시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이번 보고회는 파주시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중대시민재해 컨설팅 용역’과 함께, 지난 5월 ‘중대산업재해 컨설팅 용역’을 완료했으며,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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