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사실무근’ 결론에도 멈추지 않는 고발… ‘민주주의의 적’ 가짜뉴스가 정치를 삼키다 파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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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사실무근’ 결론에도 멈추지 않는 고발… ‘민주주의의 적’ 가짜뉴스가 정치를 삼키다

2026-04-17 01:36 | 입력 : 내종석

경찰·선관위, CCTV 분석은 물론 건물 3층 살림집 내부까지 ‘정밀 수색’ 했으나 증거 전무
카페 대표 “평소 감시받던 장소에서 불법 선거운동? 상식 밖의 모함” 억울함 호소
목진혁 의원 “현직 시장 중립 의무 악용한 비열한 정치공작, 배후 끝까지 밝힐 것”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작한 "가짜뉴스는 범죄입니다"라는 주제의 공익광고다. 이는 단순한 정보의 오류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주 지역 정가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고소·고발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경찰과 선관위가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무근으로 종결한 사안을 두고 또다시 고발장이 접수되는 사태를 보며, 지역 사회에서는 이를 '공익 제보'가 아닌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이자 가짜뉴스의 전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위 ‘전화방 불법 선거운동’ 의혹은 경찰의 치밀한 현장 조사 결과, 시작부터 끝까지 허구임이 드러났다. 지난 10일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선관위는 단순히 카페 내부를 살피는 데 그치지 않았다.

본지 취재 결과, 경찰은 카페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정밀 분석한 것은 물론, 의혹이 제기된 건물 3층의 개인 살림집 내부까지 직접 진입해 확인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김 시장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조직적인 선거운동 정황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시장이 카페를 방문한 사실조차 없는데, 현장에 앉아 있었다는 제보 내용부터가 명백한 허위였던 셈이다.

▲ 기사 보도 이후, 목 의원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법적 대응 상황을 공유한 글과 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링크 (4월 16일 페이스북 캡처)

뉴스 통신사 뉴시스 4월16일자 보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91335)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도 "112에 접수된 신고 내용은 사실 관계가 맞지 않아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다"며 "현재 종결 처리된 사건을 두고 다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해당 카페 대표 역시 이번 의혹 제기에 대해 기가 막힌다는 입장이다. 그는 “얼마 전에도 카페와 꽃가게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제3자의 파주시 고발로 벌금까지 물었다”며, “늘 주목받고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영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어느 바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행정 당국의 밀착 감시를 받는 장소에서 현직 시장이 대담하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무리한 모함이라는 지적이다.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수있는 예비후보 등록을 포기하고 현직 시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김 시장이 만약 제보자의 주장대로 현장에 동석하여 지시를 내리고 지지를 호소했다면,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즉각적인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수사기관이 건물 구석구석을 수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지켜봤던 목진혁 파주시의원은 이번 사태를 ‘김 시장을 경선에서 탈락시키려는 비열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히 인용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짜뉴스를 두고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이며,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경고하셨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에 따라, 왜곡 보도를 일삼은 언론과 제보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목 의원은 이미 지난 13일, 해당 의혹을 왜곡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파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오는 4월 24일로 예정된 고소인 조사를 통해 목 의원은 "제보의 배후와 보도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가짜뉴스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다"라는 입장이다.

경찰이 3층 살림집까지 뒤지며 종결 처리한 사건을 붙들고 ‘죄가 나올 때까지’ 고발을 반복하고, 이를 일부 언론이 증폭시키는 행태는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다. 본경선을 앞둔 시점, 파주 시민들이 진정으로 보고 싶은 것은 비열한 가짜뉴스 공방이 아니라 파주의 미래를 담은 품격 있는 정책 경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