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순현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4)이 교통 분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버스 공공관리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심사에서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연정산 미지급 문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감액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관련해 “현장에서 일하는 운수종사자들은 이미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처우개선비는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인다고 해서 그것이 공평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운수종사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방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연정산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지급계획과 재원 확보 여부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경기교통공사가 올해 11월 미지급분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운송업체에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실제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 예산 확보 상황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운송업체는 공문을 보고 11월이면 미지급된 연정산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을 것”이라며 “올해 안 지급 여부조차 불확실하고 내년도 본예산 반영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공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버스 운송업체 전반에 상당한 규모의 미지급금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급계획을 보다 명확히 세우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관리제의 취지가 단순한 운송업체 지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과 운송업체가 역할과 비용을 분담해 도민에게 안정적인 버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산과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업체의 자금 운용과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부담이 되고, 결국 그 영향은 도민의 교통서비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부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처럼 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예산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광역버스 연정산 미지급분 역시 당초 지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본예산에도 안정적으로 반영해 제도에 대한 신뢰와 도민의 교통서비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통 분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버스 공공관리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