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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이 1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이강천)는 1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항의서를 전달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한 중증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본인이 지명한 활동지원사와 지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려는 과정에서 투표 진행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센터는 해당 유권자가 시각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현장 관계자들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투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에서 "거소투표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며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차별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월 30일에는 운정권 사전투표소에서도 중증 지체장애인 유권자가 투표 보조와 관련해 참관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사례도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제157조는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본인이 지명한 2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센터는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의 투표 보조는 특별한 배려가 아닌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며 "장애인이 현장에서 직접 자신의 권리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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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김태수 사무국장에게 항의문을 전달하고 있다.ⓒ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
이날 센터는 ▲사건 진상 조사 ▲피해 유권자에 대한 공식 사과 ▲선거사무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권 및 투표 보조 절차 교육 ▲장애인 유권자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선관위에 요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사과문 전달 및 기관 입장 표명 ▲투표 안내원 교육 시 장애 당사자 강사 우선 섭외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매뉴얼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자유로센터는 "이번 사례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약속된 개선 방안이 실제 선거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유권자가 차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현장의 접근성과 편의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파주신문이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결과, 선관위 측은 "현재 선거사무로 담당자가 부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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