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예총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철회해야" 성명 발표 파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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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예총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철회해야" 성명 발표

2026-08-01 09:58 | 입력 : 하효종

▲ 경기민예총이 발표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지급 결정 즉각 철회' 성명서의 주요 내용을 도식화한 이미지. ⓒ 하효종 기자

경기민예총이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지급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민예총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지급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예술인의 삶을 재정난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경기도의 대표 문화예술 정책임에도, 올해 지급액을 당초 취지보다 축소한 것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기민예총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추경으로 보완하겠다고 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재정난을 이유로 지급을 축소하는 것은 예술인들이 경기도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예술인의 최소한의 창작 기반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시 살펴야 한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홍보성 사업, 일회성 행사 예산은 유지하면서 예술인 지원만 줄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기민예총은 성명서를 통해 ▲2026년 하반기 예산을 추가 편성해 당초 약속한 수준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것 ▲예술인 기회소득을 안정적인 예술인 기본소득 정책으로 제도화할 것 ▲예술인 복지정책 조정 과정에서 문화예술계와 공개 협의 절차를 마련할 것 ▲경기도가 이번 사안을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민예총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경기도 문화예술정책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후퇴로 규정하며, 예술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