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장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개발이 제한돼 온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인 개발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지난 30일 캠프하우즈를 방문해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백승일 부단장을 만나 파주시 반환공여구역의 주요 현안과 개발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날 손 시장은 반환공여구역이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각종 개발 제한을 감내해 온 만큼,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캠프하우즈의 경우 현재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현행 국비 지원이 토지 매입비 등에 한정돼 있어 공원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파주시는 국비 지원 범위를 시설비까지 확대하는 한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에 반환공여지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캠프 게리오웬의 개발 방식 전환에 대한 정부의 협조도 건의했다.
당초 민간 중심의 도시개발 방식으로 추진됐던 캠프 게리오웬은 높은 토지 매입비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발생하면서 주민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는 사업 여건 변화에 맞춰 발전종합계획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특성과 개발 여건에 따라 장기 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환공여구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의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희생을 감내해 온 곳”이라며 “이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인 활용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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