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용호 후보가 기자회견중 의혹을 설명하고 있다. ⓒ하효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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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파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야당동 토지 재산 신고를 둘러싼 후보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용호 파주시장 후보 캠프는 2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파주시장 후보가 야당동 소재 토지를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해 선관위에 허위 신고했다며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의뢰 보충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1차 신고서 접수에 이은 후속 조치다. 박 후보 측은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법률적 쟁점을 추가로 정리해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용호 후보 측, 토지 분할 및 잔여지 축소 신고 의혹 제기
박용호 후보 캠프가 제시한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따르면, 손배찬 후보는 지난 2009년 6월 파주시 야당동 295-7 토지 304.5평을 14억 5,900만 원에 매수했다. 이후 2019년 5월 해당 토지를 295-33(154.2평)과 잔여지(150.3평)로 분할 등기했으며, 두 달 뒤인 7월 잔여지 150.3평을 신 모 씨에게 7억 3,400만 원에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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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동 토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박후보. ⓒ하효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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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동 토지 등기부 등본. ⓒ하효종 기자 |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박 후보 측의 주장이다. 손 후보가 현재 보유 중인 나머지 토지(295-33번지, 154.2평)를 3억 7,365만 6,000원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후보 캠프 측은 "이는 본인이 7년 전 거의 동일한 면적을 판 가격인 7억 3,400만 원의 절반(49.7%)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라며 "매수 당시 평당 단가로 환산해도 취득가의 50.6%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지침 위반한 의도적 은닉" 주장… 다운계약 의혹도 언급
박 후보 측은 손 후보 측이 '개별공시지가로 적법하게 신고했다'고 항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 반박을 내놓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안내 지침에 따르면 토지 가액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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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호 후보 측이 제공한 선관위 안내서 ⓒ하효종 기자 |
박 후보 캠프 측은 "공직자윤리법상 실거래가 신고 취지는 실제 재산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라는 의미이지, 시가와 동떨어진 임의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일반 공직자보다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선거 후보자에게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 후보 캠프는 이번 의혹이 단순한 착오가 아닌 '의도적 은닉'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본인이 매매 당사자로서 실거래가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매수 후 장기 보유하다 분할 및 일부 매도를 거쳐 보유분을 축소 신고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한 '다운계약' 및 '명의신탁' 의혹에 대한 병행 수사도 촉구했다.
대부업체 대표 이력 및 시의원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 추가 제기
여기에 더해 손 후보의 과거 시의원 재임 시절 이력과 관련된 의혹 가능성도 추가로 도마 위에 올랐다.
손 후보가 시의회 의원으로 재임하던 시기와 부동산 컨설팅 및 중개업,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보투자개발의 대표이사직(2011년 5월~2016년 12월)을 수행한 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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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대보투자개발 등기부 등본 ⓒ하효종 기자 |
박 후보는 손 후보가 시의원 시절 취득한 파주시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상지석동 1498 토지(2017년 매입)와 연다산동 522 토지(2020년 매입)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부동산 투기 의혹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공직자 신분으로 시민들의 정서와 배치되는 대부업체 대표를 지낸 이력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며 공직자에게는 정직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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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박 후보가 테크노밸리 인근 연다산동,상지석동 토지 매입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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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재산 관련 허위사실 공표 여부에 대해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선관위가 본건을 신속히 검토해 관할 수사기관에 의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본지, 손배찬 후보 측에 반론 요청했으나 기사 마감까지 답변 없어
본지는 박 후보 측이 제기한 ▲야당동 토지 축소 신고 의혹의 경위 ▲다운계약서 및 명의신탁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반론을 듣기 위해 이날 오후 손배찬 후보 캠프 측에 공식 질의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기사 마감 시한까지 공식 답변은 전달되지 않았으며, 본기자가 세 차레 전화시도를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현재 관련 의혹에 대해 선관위나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온 상태는 아남을 밝히며, 본지는 향후 손 후보 측의 입장이나 반론 자료가 전달될 경우 이를 반영해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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