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운정청소년상담센터에서 열린 파주 공립특수학교 설립추진위원회 발대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공립특수학교 추가 설립을 촉구했다.
장애학생이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파주에 공립특수학교를 추가로 설립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맞는 배움의 환경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파주 공립특수학교 설립추진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운정청소년상담센터 6층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립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가 주관한 이날 발대식은 설립 필요성과 추진계획 발표, 설립추진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자료는 파주지역 특수교육 수요의 증가와 교육환경 확충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파주교육지원청의 ‘특수학교(급) 예상 현황’ 자료를 비교하면, 일반학교 시간제 특수학급 학생 수는 2025년 11월 1일 기준 888명에서 2026년 9월 1일 기준 978명으로 90명, 약 10.1% 늘었다. 같은 기간 학급 수도 173학급에서 191학급으로 18학급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초등 특수학급 학생은 437명에서 510명으로 73명 늘어 전체 증가 인원의 약 81.1%를 차지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향후 진학 과정까지 내다보는 중장기 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급 증설에도 과밀 문제는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6년 파주시 일반학교 가운데 특수학급 과원이 확인된 기관은 26곳이며, 학급당 정원을 초과해 배치된 학생은 모두 45명이다. 추진위원회는 학교별 정원 초과 상황을 해당 학교 안에서 해소하려면 산술적으로 최소 26학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특수학교의 수용 여력 역시 전체 정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에 제시된 자운학교와 새얼학교의 정원은 합계 400명, 현원은 378명이지만, 자운학교는 초등 2학년·중등 3학년·고등 2학년에서, 새얼학교는 중등 1학년에서 과원이 확인됐다. 전체 정원과 현원의 차이뿐 아니라 학년별 배치 여건과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추가 공립특수학교 설립의 방향으로 모든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제시했다.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며,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 적절한 교육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과도한 통학 부담을 줄이고, 개별화교육과 학생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전환교육까지 성장 단계에 따른 교육의 연속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교육 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 특수학급의 과밀 해소와 공립특수학교 설립을 병행해 학생과 가정이 필요한 교육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는 지역사회 공론화를 거쳐 설립 요구를 공식화하고, 구체적인 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교육청·파주시와 간담회 및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교육 수요와 설립 타당성, 입지 등을 검토해 중장기 학교설립계획 반영으로 연결한다는 단계별 추진계획안을 제시했다.
이날 결의문에는 “배움은 모든 아이의 권리”라는 원칙을 담았다. 추진위원회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 기회와 선택권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 파주시에 공립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추진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파주의 모든 장애학생이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파주 공립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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